2025년 7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서명한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미국의 최초의 포괄적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립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미국의 접근이 단순한 금융 혁신의 실험이 아닌, 국가 전략의 일환임을 보여준다. 현재 달러는 이미 블록체인 생태계에 진입했으나, 원화는 여전히 그 출발점에서 머물고 있다.

통화는 언제나 외교를 수반해왔다. 로마 제국의 데나리우스가 속주에 유통된 것은 군사력보다 지속적으로 더 강력한 지배 수단이었다. 19세기 영국의 파운드화는 해양력을 기반으로 한 신뢰를 지닌 기축통화 역할을 했다. 1944년 브레턴우즈에서 달러가 금과의 고정환율을 선언했을 때, 미국은 전투의 장이 아닌 협상의 장에서 금융 패권을 확보했다. 이제 그 파장이 다시 느껴지고 있으며, 이번에는 블록체인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테더(USDT)와 서클(USDC)의 거래량은 이미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를 합한 수준을 초과했다. 2025년까지 스테이블코인은 온체인 거래량의 30%를 차지하며, 연간 거래량이 4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국민들이 페소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 USDT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며, 나이지리아에서는 최근 12개월 동안 920억 달러가 넘는 크립토 거래가 발생했다. 아프리카 대륙의 크립토 활성 이용자 중 79%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우리는 스테이블코인의 외교적 힘을 다시 볼 수 있다. 군사력이나 외교관 없이도, 코드가 국경을 넘어 통화 권력을 이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동쪽의 움직임도 무시할 수 없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해 위안화 결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의 디지털 위안(e-CNY)은 일대일로 구상에 따라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무역에 점차 침투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제재 회피 방법으로 대체 통화 경로를 확립하고 있다.

달러와 위안이 동시에 손을 내밀고 있는 곳에서, 향후 10년의 통화 질서는 어느 나라의 스테이블코인이 먼저 뿌리를 내리느냐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전장의 지점은 한국의 무역과 경제 권역과도 정확히 중첩된다.

한편, 한국은행 차기 총재 후보인 신현송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외환 규제가 무력화될 우려, 자본 유출경로의 노출, 화폐의 단일성이 훼손될 가능성 등 다양한 이유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 따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또한 하나의 선택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실상 이는 원화의 디지털 공간을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내주는 것과 다름없다.

현재 테더는 이미 한국에서 높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 투자자들은 원화를 테더로 환전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디파이(DeFi)에 접근하거나 해외 자산을 매입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이런 규제 공백은 결국 달러가 메우고 있으며, 이는 스테이블코인 외교의 냉혹한 현실이다.

한국은행의 CBDC 기반 '한강 프로젝트'는 이미 여러 은행이 참여하여 진행 중이다. 하지만 CBDC의 구조적 제약 때문에 통화의 범위는 국내로 제한된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국제 사회에서 더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민간의 힘을 지니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면서도 CBDC 도입을 병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 또한 2023년 개정 자금결제법을 통해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였다. 이들 나라는 CBDC와 스테이블코인을 경쟁이 아닌 협력의 형태로 설계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명확한 경로를 설정해야 한다. 첫 번째 레이어는 한강 CBDC, 즉 은행간 결제 및 정부 바우처 집행을 위한 중앙은행 주도의 도매 CBDC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레이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다. 이 레이어는 은행 컨소시엄을 통해 허용하되, 준비자산 의무화, 독립 감사 제도, 외환보고 의무를 통해 강력한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제는 원화가 출발해야 할 시간이다. 과거를 되새겨보면, 통화 패권의 변화 과정에서 지체했던 국가들은 항상 큰 대가를 치렀다. 미국의 달러가 블록체인으로 넘어간 지금, 원화의 디지털 공간이 부재한 채로는 그 피해는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