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가 실시간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번 조치는 빗썸에서 발생한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시행되며, 금융당국은 거래소 전체에 대한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고 강력한 개선 방안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4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개최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에서 거래소의 점검 결과와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는 사용자 자산과 실제 보유 자산을 최소 5분 단위로 대조해야 하며, 자산 불일치가 특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거래를 자동으로 중단하는 킬 스위치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일부 거래소들이 하루 단위로만 장부와 실자산을 대조해온 느슨한 점검 주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2월에 발생한 빗썸 오지급 사태로, 당시 1인당 2,000원을 지급해야 했던 이벤트 보상이 잘못되어 약 197억 원 규모의 오류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으며, 시스템 전체와 관련된 통제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외부 감시 체계도 강화될 예정이다. 회계법인의 외부 실사 주기가 분기별에서 월 단위로 단축되며, 거래소는 보유 종목별 수량도 공개해야 한다.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계정 분리, 자동 검증 시스템, 다중 승인 절차 등의 조치가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내부통제 체계는 전통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될 예정이며,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점검 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 단위로 단축한다. 거래소별로 위험관리책임자(CRO)를 배치하고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조직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달 중 자율규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다음 달까지 관련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 중요한 금융 인프라로 규정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관련 제도는 향후 '2단계 가상자산법'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빗썸 검사에서 조직적 문제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어려움을 확인했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들이 실제로 이행되고 시스템 안정성이 확보되는지가 시장 신뢰 회복의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