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여름 휴회를 앞두고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러티법(Clarity Act)’ 처리를 위한 시간이 촉박해지고 있다. 7월 31일 기준으로, 상원은 이 법안의 심의 착수 절차인 'Motion to Proceed'조차 시작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약 일주일 안에 여름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로 인해 업계는 2026년 안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클래러티법은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고, 비트코인(BTC) 및 이더리움(ETH)과 같은 주요 디지털 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윤리 규정으로, 루벤 가예고 상원의원과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타협안을 마련하여 백악관에 제출했으나 31일 오후까지 공식적인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과 수익 구조, 법 집행 권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 범위 등 다양한 쟁점들도 논의 중이지만, 윤리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또한, 윤리 규정이 합의된다면 나머지 쟁점은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백악관의 수정안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법안 논의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인 ‘클로처(cloture)’가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 제약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번 절차 표결은 단순히 법안을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의 정치적 시험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표결 결과에 따라 상원의원들의 입장이 공개되면,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 자금 분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규제 지체 문제가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크립토 혁신 위원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암호화폐 개발자의 약 80%가 미국 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전체 시장 점유율의 88%가 해외에 분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르네 바튼 정책 연구 담당자는 “이 시장은 규제 없이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며 “미국은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명확한 규제 틀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주 내 절차 표결 여부가 향후 법안 처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상원이 별다른 일정 없이 휴회에 들어가는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하지만 절차 표결이 통과될 경우 9월 회기 재개 후 법안 처리의 기초가 마련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반대로 이 기회를 놓칠 경우, 암호화폐 규제 공백은 더욱 장기화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