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 1년 3개월간 KB국민은행에서 발생한 외부인 사기 사건의 규모가 35억77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은행의 영업점에서 지난 12일 공식적으로 보고되었으며, 관련 사고는 외부인이 관여한 사기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상 징후는 해당 대출 거래를 취급한 영업점의 사후 점검과 여신 심사 과정에서 발견되었고, 특정한 시점이 아닌 일정 기간에 걸쳐 발생한 대출 거래를 점검하던 중 드러났다. 아시아경제는 사고의 주요 방식이 ‘부동산 작업대출’ 형태였다고 전했다. 작업대출이란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거래 구조를 실제 조건과 다르게 조작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을 의미한다.
여신 심사에서는 차주의 상환 능력, 담보 가치, 제출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며, 대출이 실행된 후에는 약정대로 자금이 사용되고 있는지 및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는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대출 취급 단계와 실행 이후의 점검 절차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에서는 차주의 신용도, 담보의 정당성, 계약 문서, 자금 흐름 등을 철저히 대조해야 하며 이는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 KB국민은행은 한편으로는 JP모건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경 간 결제 서비스를 추진하며 디지털 금융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나, 이번 금융사고와 이 서비스 간의 관련성은 공시되었다.
공식 발표에서는 사고 발생 기간, 손실 규모, 사고 유형, 그리고 발견된 영업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었으나, 구체적인 손실 예상액이나 회수 가능액, 관련자를 향한 조치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의 미흡함과 관리 절차의 소홀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앞으로 좀 더 강력한 내부 감시 및 사후 점검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KB국민은행의 사기 사건은 금융기관의 고객 보호와 관련된 신뢰성 문제를 불거뜨리고 있으며, 각종 금융 기관들은 사전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대출 과정의 전반적 관리와 투명성 확보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KB국민은행, 35억7790만원 규모 외부인 사기 사건 발생

같은 코너에서 더 읽기
쿠코인·MEXC 웹사이트 27곳 접속차단, 수사가 안 끝나도 막을 수 있게 됐다
쿠코인·MEXC 등 미신고 가상자산업체 웹사이트 27곳이 국내에서 막힌다. 새로 생긴 규제가 아니라, 수사 결과나 피해 확인을 기다리지 않고 미신고 영업 자체를 이유로 막도록 기준이 바뀐 결과다. 대가는 기존 이용자의 인출 불편이고, 대체사이트가 다시 열리는지가 이 조치의 실효를 가른다.
FSB 스테이블코인 경고, 규제 마친 곳은 11곳이 아니라 5곳
금융안정위원회(FSB)는 10월 12일 G20 앞 서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간 감독·위기관리 장치가 아직 미성숙하다고 경고했다. 이 경고는 1년 전 점검과 같은 내용이다. 널리 인용되는 '11곳 규제 완료'는 가상자산 전반의 숫자이고, 스테이블코인 틀을 마무리한 곳은 2025년 8월 기준 5곳이다.
전북은행 비트코인 담보대출, 개인은 못 받고 기업만 빌린다
전북은행이 기업이 맡긴 비트코인을 담보로 원화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국내 첫 은행 대출을 실행했다. 이 상품을 가능하게 한 것은 코인 가격이 아니라 10월 1일 시행된 개정 민사집행규칙으로, 갚지 못하면 법원 명령으로 비트코인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인은 대상이 아니고 담보도 비트코인뿐이다.
Ledger 하드웨어 월렛 피해 9290만 달러, 뚫린 곳은 동남아 리셀러였다
Ledger 하드웨어 월렛이 뚫린 곳은 암호 기술이 아니라 동남아 리셀러를 거친 유통 단계였다. 2023년 가짜 Trezor 사건과 같은 구조로, 기기를 사기 전에 이미 변조돼 있었다. 하드웨어 월렛을 쓰는 투자자에게 안전을 가르는 것은 제품명이 아니라 구매 경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