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의 유력 벤처캐피탈 안드리센 호로위츠(a16z)가 최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 공개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 관련 법안 초안에 포함된 '보조 자산(ancillary asset)' 개념의 철회를 요청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심각한 법적 허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번 서한은 지난 7월 발표된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법(Digital Asset Market Structure Act)' 초안과 관련한 논의의 일환으로 작성됐다. 이 법안은 기존의 '21세기 금융 혁신과 기술법(CLARITY Act)'을 바탕으로 하여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a16z 측은 서한에서 '보조 자산' 개념이, 어떤 지분이나 배당권, 거버넌스 권한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투자 계약의 일환으로 판매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정의가 불명확하여, 입법의 기초가 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푸념했다.

특히 a16z는 이 개념이 미국 대법원이 증권의 범위를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와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현재 초안이 가상자산 시장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규제 체계 내에서 회색지대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입법자들에게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 개진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자산 규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주일 동안 미국 내 일부 상장기업들이 암호화폐에만 80억 달러(약 11조 1,2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사실은 보다 명확하고 안전한 규제 지침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암호화폐를 둘러싼 정책 논의가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러한 기술 산업의 목소리가 향후 입법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a16z의 요청이 미국 상원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이후 상황이 더욱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규제의 명확성과 안전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함을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