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커미셔너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는 최근 열린 '사이언스 오브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금융 기술 발전과 개인 금융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을 외치며, 암호화폐 기술을 억제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암호화폐 기술이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어스는 현재의 금융 시스템이 지나치게 감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의 32만 4,000개 금융기관은 2,500만 건 이상의 거래 내역을 보고했고, 그 중 470만 건이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서(SAR)'로 분류됐다. 미국 정부는 써드파티 독트린(Third-party Doctrine)을 이용해 영장 없이 금융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으며, SEC의 통합감시추적시스템(CAT)은 투자자들의 모든 거래를 무차별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감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차세대 프라이버시 중심의 암호화 기술로 제로 지식 증명, 믹서, 프라이버시 풀 등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토콜이 특정 고객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기존 은행 시스템 대신 누구에게나 동일하고 투명한 조건으로 대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어스는 정책 제안으로 암호화 자산에 대한 셀프 커스터디 권리를 보호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규제를 자제하며, 개인 간 거래에 중개인을 강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웃과 직접 거래하면서 거래 정보를 서로 보고해야 한다면, 이는 자유 사회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같은 날 SEC 의장 폴 앳킨스(Paul Atkins)는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통해 미국 금융 시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다음 금융 혁신이 미국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존 암호화폐 산업과 맞지 않는 구시대적 규제를 검토해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토큰화 자산과 신흥 금융 모델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악관 또한 암호화폐 고객을 차별하거나 거부하는 은행들을 처벌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크립토 기업 계좌 폐쇄' 사태에 대한 반격으로 해석되며, 차별 철폐 및 산업 보호를 위한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암호화폐 분야의 규제가 단순 억제를 넘어 기술적 특성과 프라이버시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EC 커미셔너 헤스터 피어스, 디파이와 프라이버시 기술을 자유 금융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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