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만 스톰(Roman Storm),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의 공동 창립자가 피고로 기소된 재판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배심원 중 한 사람이 어머니의 생일 파티 참석과 페디큐어를 이유로 재판 일정을 하루 미뤄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 요청은 큰 논란을 일으키며 사법제도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질문을 안기고 있다.
이 사건은 8월 4일, 미국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 중 발생했다. '넬슨(Nelson)'이라는 이름의 여성 배심원이 차후 날 열릴 어머니의 생일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며 재판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배심원들은 이 요청에 동의했지만, 캐서린 포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는 이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판사는 “이미 다른 배심원들의 일정이 조정됐기 때문에 페디큐어는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법정의 기본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결국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협의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으며, 기존의 오후 4시까지 진행하던 토론을 오전 8시 30분부터 정오까지만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이후 사흘간의 일정도 조정되었으며, 금요일에는 오후 1시까지 협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제기되고 있다. 암호화폐 분야와 법조계 모두에서 이 사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법률 분석가 메타로맨(MetaLawMan)으로 활동 중인 제임스 머피(James Murphy)는 이 상황을 비판하며,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으로 몇십 년의 징역형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한 배심원이 생일 파티 때문에 결정을 미룬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코미디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반응으로는 배심원 감정의 중요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아라곤(Aragon)의 CEO인 앤서니 로이텐너거(Anthony Leutenegger)는 “배심원의 요청이 거부된다면, 이는 감정적으로 불만을 일으켜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로만 스톰은 현재 자금세탁 공모, 제재 위반, 무허가 송금업 운영 등 세 가지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어 있으며,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최대 4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국 사법당국은 스톰이 토네이도 캐시를 이용해 해커와 사이버 범죄자들이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세탁하는 데 일조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사정과 법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미국 사법제도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형사소송이 단순한 법적 쟁점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및 감정적 갈등을 포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토네이도 캐시 재판 중 배심원이 페디큐어 요청…미국 사법제도 논란

같은 코너에서 더 읽기
레저 하드웨어 지갑 도난, 공식 리셀러의 주인이 이미 바뀌어 있었다
레저(Ledger)는 동남아 공식 리셀러 CryptoBilis에 판매·배송 중단을 지시하고 최근 90일 구매자에게 기기를 켜지 말라고 권고했다. 연구자들은 손실을 7,200만~8,600만 달러 이상으로 본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해킹 기법이 아니라, 공식 인증 간판은 그대로인데 그 뒤의 주인이 바뀌어 있었다는 공급망의 빈틈이다.
코인셰어즈 부자 코인 설문, 조사를 낸 곳이 암호화폐 운용사다
코인셰어즈 설문에서 고액자산가 포트폴리오 내 암호화폐 비중은 평균 10%로 나왔다. 반면 자문가 단체 설립자 릭 에델먼은 실제로는 2~5%가 흔하다고 반박했다. 설문을 낸 곳이 암호화폐 운용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10%는 수요의 실측치라기보다 업계가 바라는 방향에 가깝고, 내 비중은 남의 평균이 아니라 내가 견딜 수 있는 손실 폭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민와일 비트코인 생명보험, 3,750만 달러 투자자 명단에 생명보험사가 있다
민와일(Meanwhile)은 보험료와 사망보험금을 모두 비트코인으로 정하는 버뮤다 생명보험사이고, 이번에 베인캐피털 크립토 주도로 3,750만 달러를 조달해 누적 1억8,000만 달러가 됐다. 투자자 명단에 Apollo와 노스웨스턴 뮤추얼의 벤처 자회사가 들어 있다는 점에서, 이 거래는 비트코인이 거래 자산에서 상속·보험 자산으로 옮겨 가는 실험에 전통 보험업 자본이 직접 걸었다는 신호다.
코인베이스 USDT 자동 전환, 10월 30일까지 안 빼면 USDC 등으로 바뀐다
ESMA가 MiCA 미준수 스테이블코인을 정리하라고 하면서 그동안 열려 있던 수탁·이체 통로까지 닫았다. 최종 시한은 2027년 1월 8일이지만 코인베이스는 USDT·PYUSD 잔액을 10월 30일까지 빼라고 했고, 남은 잔액은 USDC 등으로 자동 전환한다. 거래만 막히는 것이 아니라, 보유자가 스스로 옮기지 않으면 거래소가 대신 바꿔 버리는 구조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