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시행될 석유제품의 5차 최고가격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무차별적 재정 대응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브뤼겔연구소는 물가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휘발유나 경유 가격을 시장 가격 이하로 유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가격 신호가 왜곡되어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소는 대신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전기차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뤼겔연구소는 5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 및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혼란이 유럽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더욱 부각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유럽 내 경유와 휘발유 가격은 각각 평균 26%와 12% 상승한 상황이다. 유럽 천연가스의 주요 가격 벤치마크인 TTF는 변동성이 커지며 초기 전쟁 발발 이후 몇 주 만에 메가와트시(MWh)당 30유로에서 60유로로 급등한 후, 현재는 약 40유로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 각국 정부는 가계와 기업의 충격을 경감하기 위해 110억 유로 이상의 재정 조치를 체결했으며, 스페인과 독일이 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등 많은 국가들은 유류세 인하에 집중해왔고, 이는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가격 신호를 흐트러트려 에너지 소비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여러 국제 기관은 이러한 무차별적 재정 대응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국 정부가 시장 가격 신호를 왜곡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 대신,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고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전기화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부 국가, 특히 네덜란드와 벨기에, 영국은 보다 선별적인 접근을 발견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이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구조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스웨덴은 전기요금 정액 보조금을 지급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한편, 전기차 보조금과 정부 기관의 화석연료 소비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재원을 배정하고 있다.

브뤼겔연구소는 이러한 대응이 점점 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가 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유럽 정부들이 가격 왜곡과 선별적 지원에 집중하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경고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및 에너지 위기로 이미 압박받고 있는 유럽의 공공재정은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 속에서 가격을 왜곡하는 감세 대신 선별적이고 한정된 구제 조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전기화를 앞당기는 것은 유럽이 보다 강한 회복력을 갖추게 하고, 변동성이 큰 석유 및 가스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