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15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에 대한 무기 공급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일본과 대만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이 지역의 안보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은 우리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다"며 "나는 그 문제를 논의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그는 "대만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일본 및 지역 국가들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만의 군사적 긴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해 미국이 대만에 111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한 이후 중국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미국의 대만 정책은 '대만 6대 보장(Six Assurances)'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 원칙에는 대만 무기 판매와 관련하여 중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와 시 주석 간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으며, 도쿄재단의 고류 수석 연구원은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은 이미 지연되고 있지만, 이를 완전히 백지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며 "문제는 대만에 무기를 팔 것인지가 아니라 언제 팔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의 안보와 대만 문제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싱크탱크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연구소(AEI)의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do not support)'는 기존의 입장을 '반대한다(oppose)'로 바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경고했다.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 대만과의 거리를 두고자 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브루킹스 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과의 무기 거래 외에도 농산물, 에너지, 보잉 항공기, 반도체 등 미국산 제품 구매 약속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러한 노력이 일본과 대만의 긴장 완화보다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협상이 우선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무기 공급 문제와 관련된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에 그치지 않고, 일본과 대만의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미·중 간의 경제적 협상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시진핑과 대만 무기 판매 논의 예고…일본과 대만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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