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에 대해 2억 유로, 즉 약 34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는 테무가 유해하고 불법적인 제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테무는 유럽에서 약 9200만 명의 소비자에게 인기 있는 초저가 상품을 주로 제공하며, 이번 조치는 지난해 진행된 EU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테무가 제공하는 독성 장난감과 규정에 미달하는 전자제품이 소비자들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조사 과정에서는 소비자가 된 일반인들이 직접 테무 플랫폼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통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다수의 제품이 발견됐다. 특히, 기본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전자기기 충전기와 화학물질 함량이 안전 기준을 초과한 유아용 장난감 등 많은 규정 미준수 사례가 확인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과징금 부과가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한다고 설명했다. DSA는 온라인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와 불법 상품으로부터 사용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대규모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테무의 위험 평가가 부족했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테무측은 이번 결정에 불복하며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높다고 반발했다. 회사는 성명을 통해, 조사 당시 EU 집행위원회와 협력하며 위험 평가 및 사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EU 당국은 테무가 불법 상품 판매로 인한 구조적 위험을 제대로 식별하거나 평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위험 요소에 대한 과소평가와 세부성이 부족한 점에 대한 비판을 되풀이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8월 말까지 테무가 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는 만큼 테무는 이제 법을 준수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EU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디지털 플랫폼들이 책임 있는 운영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