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 4일 이후 태어난 셋째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가 만 3살이 될 때까지 매달 약 105달러(한화 약 16만 3000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 지원금은 4일 이전에 태어난 셋째 자녀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또 다른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도 인원수에 관계없이 지급된다.
부탄 정부는 이번 정책이 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와 함께 해외 이주가 노동력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부탄의 인구는 현재 80만명에 채 미치지 않으며, 9년 전인 2015년 대비 출생아 수가 26% 감소해 2024년에는 8153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여성의 평균 출산율도 2.1명으로 하락,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젊은 층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부탄은 '히말라야의 작은 왕국'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국민의 행복을 중시하는 국가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70년대 부탄의 국왕은 국내 총생산(GDP) 이상의 국민 총 행복 지수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구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번 현금 지급 정책은 복지 확충과 인구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다.
부탄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인구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다지며, 보다 나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을 넘어서, 사회 전반의 구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부탄은 이웃 국가인 인도와 오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경선 문제로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는 중국과는 외교 관계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다.
부탄 정부의 이번 발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향후 효과적인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부탄의 이러한 노력이 다른 국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탄, 출산 장려를 위한 현금 지원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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