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정부가 60여 년간 지속해온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로의 대전환을 선언하는 대규모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은 미국의 원유 수입 봉쇄로 인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베트남 모델을 참고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침으로 평가된다.

지난 18일, 마누엘 마레로 쿠바 총리는 쿠바의 국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176개 친시장 개혁 과제를 포함한 비상 경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에는 민간 기업 활동의 확대, 가격 상한제 폐지, 국영기업의 자율성 강화와 개혁, 추가 외국인 투자 유치, 금융 시스템의 현대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는 쿠바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꾀함과 동시에 민간 부문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민간 기업 설립의 길을 더욱 열어주기로 하였으며, 이제는 100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 사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이 여러 개의 기업을 소유하는 것도 허용됨으로써, 시장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영기업의 주식이나 지분 거래를 허용하고, 금융업 및 부동산 개발 분야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마레로 총리는 "시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도구"라고 강조하며, 시장경제 시스템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쿠바 정부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 부처를 27개에서 21개로 축소하며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단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유지되어 온 기본 배급제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시장 가격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쿠바 경제의 재구성을 위한 중대한 결정으로,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개혁안 발표는 쿠바 공산당의 임시 전원회의에서 승인된 후 진행되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회의에서 미국의 경제 봉쇄와 함께 내부의 관료적 저항과 규제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외부의 봉쇄뿐만 아니라, 생산적 활동을 저해하는 관료주의와 각종 규제"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적극적인 행정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쿠바 정부의 개혁안은 미국의 원유 수입 봉쇄 조치 이후 경제적 상황이 극심하게 악화된 시점에 발표된 만큼, 그 실효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쿠바는 올해 초, 미국의 추가 제재와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입 중단으로 인해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 체제 전환이 더욱 시급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