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 러시아, 이란 등 '불량국가'에 대한 경제제재를 급격히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국가는 다양한 우회 경로를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러한 상황을 보도하며, 이들 국가는 제재 회피 기술에 사실상 숙련되었으며,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재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연간 신규 제재 지정 건수는 2017년 약 880건에서 지난해 30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북한은 암호화폐 해킹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란은 중국을 주요 파트너로 하여 석유 수출을 지속하고 있다. 또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과 제3국을 통한 우회무역을 통해 제재의 부정적 영향을 상당 부분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WSJ는 중국의 금융망과 위안화 결제 시스템이 이란과 러시아의 제재 회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당국은 이들 국가가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튀르키예 등지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와 중개업체를 활용해 필수 물자와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제재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히 제재가 약한 것이 아니라, 그 집행력과 이행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테러자금조달연구센터의 아비 비슈네비츠 선임연구원은 "현재 제재의 효과가 감소하는 이유는 그 집행이 충분하지 않아서"라고 설명했다. 전직 미 재무부 관리인 맥스 메이즐리시도 "제재는 단순한 도구일 뿐"이라며 제재 무용론의 확산에 대해 경계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geopolitics에서의 미국의 입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이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이는 국제 관계와 경제 동향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집행력과 투명한 이행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다방면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