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고위 외교 당국자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상황을 미국이 사실상 용인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는 다가오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과 연관이 있으며,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차관을 역임한 로버트 조지프가 5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즈재단 주최의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조지프 전 차관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의사가 없다고 분석하며,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굴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핵무장한 북한과 함께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특히 “그들이(핵탄두를) 200기가 아니면 400기를 보유하더라도, 우리는 10배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어 그들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의 핵 보유를 억지할 수 있다는 시각을 반영하며, 미국 내에서 현실론이 대두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조지프 전 차관은 그러나 북한 핵 보유를 실제로 용인하자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란 핵문제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의 일부 인사들이 핵무장한 이란과 공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저조해졌으며,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비핵화 협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서 비핵화보다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 지원 중단 및 핵무기 동결을 주요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경우 오히려 중국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동맹 압박이 지나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델러리 교수는 중국의 대만 침공 상황을 가정하며,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은 미국의 충성스러운 동맹으로서 행동할 것이나, 그 이전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평화적인 관계를 선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입장이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것임을 언급하며, 한국의 외교적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들은 북한의 군사적 야망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현실적 수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경향은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