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화웨이와 알리바바 등 국내 기업이 설계한 반도체를 대만 TSMC와 미국 퀄컴과 같은 해외 파운드리에 외주를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해외 업체와의 협력 제한을 통해 자국의 반도체 생산 생태계를 강화하고,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만 언론인 중국시보의 23일 보도를 인용한 이 정보는, 중국 정부가 자국 최대 파운드리인 중신궈지(SMIC)로의 주문을 유도함으로써 자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미중 간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기술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규제가 TSMC에 비해 중국 기업들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SMIC는 미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필요한 첨단 장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기술력 저하로 이어져 제품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TSMC는 최근 북미 지역에서 인공지능(AI) 및 고성능 컴퓨팅(HPC)용 3nm 및 5nm 공정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은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7%와 6%에 불과해 이 같은 우려를 더욱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반도체 산업 외에도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예상되는 주요 규제는 중국 AI 기업들이 외부에 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를 이전하는 것을 제한하고, 해외 사용자가 AI 모델의 특정 가중치를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해외 고객이 중국의 AI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AI 기업들은 정부에 이러한 규제가 개발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글로벌 AI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규제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반도체 및 AI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의 중국의 입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자국 기업의 반도체 해외 외주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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