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원자력 협정에서 사우디의 자체 우라늄 농축을 허용할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이중잣대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와 관련된 기사를 통해 한국 내에서 "왜 사우디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현재 26기의 원자로를 운영 중이며, 원자력 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한 반면, 사우디는 아직 원전이 없는 상태에서 자국 내 우라늄 농축이 허용되는 상황이다.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엄격한 사찰 의무가 면제된 사우디에 대한 합의와 대비되는 상황으로,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지양하며 국제 사회에 지속적으로 그 의지를 입증해온 바 있다.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이란의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하며, 자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한 바 있다. 반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핵위협 속에서도 미국의 안보 보장에 의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독자적인 핵무장을 지향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번 사우디와의 협정은 한국과 미국 간의 원자력 협력에 대한 재조정 필요성을 야기하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포괄적 투자·안보 합의의 이행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양국은 협력합의에서 한국의 평화적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한미 동맹의 역사적 관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요청을 계속 거부할 경우, 70년 넘게 이어진 동맹에 심각한 갈등과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외교전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결국, 미국의 핵 정책이 일관성을 결여했음을 드러내면서, 한국의 외교 및 안보 정책에 있어 큰 도전 과제가形成되고 있다. 한국은 자국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하며,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에 따라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