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폐배터리와 같은 핵심 광물이 포함된 폐기물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중국이 최근 폐배터리 시장에서 점차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재활용 가능한 핵심광물(CMM)은 국방력 강화에 필수적인 자원"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이 이러한 광물의 공급을 외부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에 보낸 각서에서 "미국의 CMM 공급 부족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가 장기적인 공급망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재활용 CMM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출 금지의 대상은 폐배터리로부터 추출되는 '블랙매스'와 제조 공정을 마친 기타 재활용 가능한 제품들로 정의되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미국의 전자폐기물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흘러가고 있는 현실이 작용한다. 미국 내 재활용업체들은 종종 중국과 같은 해외 경쟁업체들이 원자재를 시장 가격 이상으로 매입하는 바람에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해왔다. 바젤액션네트워크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월 수출되는 전자폐기물의 양은 약 33,000톤에 달하며, 이들 중 상당 부분에는 리튬 등의 재활용 가능한 핵심 광물이 포함되어 있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는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었다. 로모션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블랙매스 정제 시장에서는 89%의 점유율을 자랑한다. 이러한 경쟁력은 중국이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향후 전기차 시장과 첨단 로봇 산업의 성장세를 고려하여 폐배터리 시장의 확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집중 투자하고 있다. 에너지 시장 연구소 SNE리서치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약 207억 달러에 이르며, 연평균 17%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이 시장은 2040년까지 2,089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재활용 산업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광물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중국의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독점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