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정부가 21조 원 규모의 외자 유치를 위해 추진한 계획이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추가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상원 회의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가 주장한 '사유재산 불가침법'이 가결되기는 했지만, 농촌 토지법 개정 조항이 삭제되면서 본래의 목적은 실현되지 못했다.

아르헨티나 상원은 7일에 열린 회의에서 찬성 37표, 반대 33표로 밀레이 정부가 내놓은 법안의 기본 골격에 대한 논의를 끝마쳤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농촌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사실상 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다수의 국민이 강력히 반발하여 해당 법안의 중요한 조항이 잘려 나갔다.

정부 측은 외국인 소유 제한을 완화할 경우, 약 150억 달러의 외국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아르헨티나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 기관인 '수반 코르도바'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외국인의 토지 매입 제한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정부의 계획이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반발은 사회적 불만으로 이어졌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조국은 팔 수 없다"고 외치며 경찰과 충돌하였다. 이 시위로 인해 최소 11명이 체포되거나 부상당했다. 농촌 토지의 소유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시민들은 농촌 토지가 국경, 수자원, 산림, 광물 등 국가 자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며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의회는 2011년에 외국 자본이 저렴한 토지와 전략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농촌토지법을 제정했으며, 이는 외국인이 농촌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비율을 각 지역에서 15%로 제한한 바 있다. 이러한 법안의 배경에는 외국인 소유의 대규모 농장이 국가의 중요한 자원에 미치는 영향 우려가 있었다.

결국, 밀레이 대통령은 법안의 통과를 위해 해당 조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으며, 정부는 다른 수정안을 통해 규제 완화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전히 희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밀레이 정부의 정치적 기반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나타났으며, 여당은 최근의 총선에서 의석 수를 대폭 증가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토지 문제에서 정부의 지지 기반이 예상외로 약화되었고, 그간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던 주지사들조차도 등을 돌린 것으로 비춰진다. 이로 인해, 외자 유치에 대한 정부의 전략이 다시 한번 재고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