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디지털성범죄 삭제요청 중단, 성평등가족부 법위반 검토

삭제해 달라던 정보가 왜 밖으로 새어나갔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구글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며 남긴 개인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그대로 게시된 사실이 드러났다. 성평등가족부는 8월 25일 이 사실을 파악한 직후 구글과 해당 사이트 양쪽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한겨레는 앞서 피해자들의 이름과 직장, 연락처가 담긴 삭제 요청문이 구글과 협업하는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에 게시됐다고 보도했다.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정부와 피해지원 기관이 낸 삭제 요청 정보까지 함께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얼마나 새어나갔고 얼마나 지워졌나

성평등가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긴급 차단 심의를 요청해 개인 식별정보가 노출된 15건을 포함한 200여건의 정보를 삭제·차단했다고 밝혔다. 9월 7일 새벽부터는 국내 피해자와 피해지원 기관이 구글에 낸 삭제 요청 내역 전체가 해당 사이트에 더 이상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됐다.

• 삭제·차단된 정보: 200여건
• 이 중 개인 식별정보 포함 건수: 15건
• 성평등가족부 인지 시점: 8월 25일
• 전체 삭제 요청 내역 비공개 전환: 9월 7일 새벽부터

정부는 나흘간 무엇을 했나

성평등가족부는 9월 4일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구글에 정보 공유·노출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다음 날인 5일에는 구글코리아 관계자들과 대면회의를 진행했고, 7일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자들과 후속 회의를 열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구글과 해당 사이트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구글은 왜 삭제 요청을 잠정 중단시켰나

정보 유출 우려가 불거지면서 구글을 상대로 한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요청 절차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성평등가족부는 구글의 재발 방지와 안전성 확보 방안을 검토한 뒤에 이 절차를 다시 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구글 측 관계자는 "피해자 정보를 해당 사이트와 공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일부 정보가 삭제 처리되지 않은 채 의도치 않게 데이터베이스에 공유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구글은 이번 사안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9월 4~8일 대응 일정, 다음엔 무엇이 남았나

9월 4일 긴급 대책회의, 5일 구글코리아 대면회의, 7일 아태 담당자 후속회의를 거쳐 8일 성평등가족부가 삭제·차단 조치 결과를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검토와, 재발 방지책 마련에 따른 삭제 요청 절차 재개 시점이 다음 확인 대상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