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환급, 위법 판결이 나도 기업이 직접 신청해야 돈이 나온다

미국 관세환급, 판결이 났는데 왜 돈이 저절로 안 오나

위법 판결은 관세를 걷을 근거를 없앴을 뿐, 이미 낸 돈을 계좌로 돌려보내 주지는 않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6대 3으로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근거로 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무엇이 위법인지만 정했다. 어떤 절차로 돌려줄지는 비워 뒀다.

그 빈자리를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이 채웠다. 4월 20일부터 통합환급처리시스템(CAPE)을 가동했고, 수입신고자나 통관대리인이 ACE 포털에 신고서를 직접 올려야 환급이 시작된다.

승인이 나도 실제 입금까지 60~90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 뉴스만 보고 기다린 기업은 지금까지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얘기다.

한국 수출기업이 미국 관세를 낸 사정, DDP

보통 관세는 미국 수입자가 낸다. 그런데 관세지급인도조건(DDP)으로 계약하면 한국 수출기업이 수입자 대신 관세를 납부한다.

물건값에 관세까지 얹어 문 앞까지 배달해 주는 택배라고 보면 쉽다. 관세를 낸 쪽이 수출기업이니, 돌려받을 권리도 수출기업에 있다.

관세청은 미국에 수출한 2만4천여개 기업 가운데 6천여개가 DDP를 썼다고 봤다. 이 6천여개가 환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잠재 대상이다.

6천여개 중 54곳, 신청은 얼마나 적었나

올해 코트라 1대1 컨설팅을 받아 환급을 신청한 기업은 54곳이다. 48곳이 5천244만달러를 받았고 6곳은 아직 받지 못했다.

54곳은 DDP 추정 기업 6천여개의 약 0.9%다.

돈의 크기로 봐도 그렇다. IEEPA 관세로 걷힌 돈은 1,330억~1,750억달러로 추정되는데, 5천244만달러는 그 0.03~0.04% 수준이다. 물론 이 총액에는 한국 기업이 아닌 몫이 대부분이라 두 숫자는 규모 감을 잡는 용도로만 읽어야 한다.

이 집계에는 코트라 도움 없이 스스로 신청한 기업이 빠져 있다. 그러니 0.9%가 전체 신청률은 아니다. 다만 공공 지원망이 실제로 환급까지 끌고 간 범위가 이만큼이라는 건 분명하다.

설명회 2천138명에서 신청 54곳까지 무엇이 걸러냈나

코트라는 1~9월 환급 설명회를 26차례 열었고 2천138명이 왔다. 같은 기간 상담은 135건, 1대1 컨설팅은 143건이었다.

그리고 신청은 54곳이다.

단계를 거칠 때마다 크게 줄어드는 건 절차가 무겁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ACE 포털 계정을 만들고 ACH 환급 계좌를 등록하고 CAPE 신고서를 내야 한다. 관세사를 쓰면 그 비용도 기업 몫이다.

1단계는 미정산 건과 정산 뒤 80일 이내 건을 먼저 처리한다. 순서를 모르는 기업은 자기 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

환급받아도 관세는 끝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당일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 글로벌 관세를 발표했다. 최대 150일짜리 한시 조치다.

과거에 낸 IEEPA 관세는 돌려받아도, 지금 수출하는 물건에는 다른 이름의 관세가 붙는다. DDP 계약을 유지하는 기업이라면 환급 신청과 새 관세 납부를 동시에 하고 있는 셈이다.

150일 뒤 어떤 근거로 바뀔지는 공식 발표가 없다. 환급을 한 번의 정산으로 여기면 계약 조건을 다시 볼 기회를 놓친다.

미수령 6곳보다 큰 사각지대는 어디인가

김승원 의원은 "코트라는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우리 기업이 부담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 한 곳까지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6곳은 이미 신청서가 들어간 기업이다. 60~90일 지급 기간을 감안하면 시간이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진짜 사각지대는 설명회에 오지도, 신청하지도 않은 쪽이다. 지원 실적을 설명회 참석자 수로 재면 성과처럼 보이지만, 환급금이 실제로 들어온 기업 수로 재면 아직 출발선 근처다.

관세를 직접 낸 중소 수출기업에게 이 돈은 이미 원가에서 빠져나간 이익이다. 판결이 돌려준 것은 돈이 아니라 청구할 권리였고, 그 권리는 신청서를 낸 기업에게만 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