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국의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아, 이러한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의 뛰어난 기술 기업들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디지털 세금 및 서비스 법, 디지털 시장 규제가 모두 미국 기술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중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은 해당 규제에서 면제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세금과 관련된 법과 규제를 가진 모든 국가에 대해 경고한다"면서, "이러한 차별적인 조치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그 국가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우리가 보호하는 기술과 반도체의 수출에 대해서도 제한 조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단순히 관세를 부과하는 차원을 넘어, 해당 국가에서 미국 기술과 반도체를 자유롭게 수입하는 것에 대한 통제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미국 기술 기업들은 더 이상 세계에서 가볍게 취급받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과 미국의 기술 기업에 대한 존중을 촉구했다. 특정 국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이러한 추가 관세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동안 미국 기업들은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법과 망 수수료 등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해왔고, 이를 두고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의 무역 협의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미국 기술 기업에게 유리한 글로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으며, 향후 디지털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무역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및 수출 통제를 고려할 때, 이러한 조치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미칠 파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