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웨이보와 샤오홍슈에서는 "500만 엔이면 일본에 이주 가능"이라는 제목의 글이 다수 공유되며 일본 이주에 대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이 글에는 일본에서 약 500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중국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의 '경영·관리 비자'는 외국인 사업가에게 최대 5년 간의 체류 자격을 부여하며, 이 비자를 통해 일본에 장기 거주하고자 하는 이민을 목적으로 한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비자는 현재 자본금 500만 엔(약 4700만원) 이상을 확보하거나, 2인 이상의 상근 직원을 두어야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거나, 민박 사업을 창업하는 방법으로 비자를 취득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는 사업을 하지 않지만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등록한 후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러한 비자 시스템은 지난해 약 4만1000명의 외국인이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국인 비자 보유자는 전체의 절반을 넘는 2만1740명에 이를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중국인들이 일본에 정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경로를 선택하고 있으며, 여러 일본 언론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자 시스템의 악용을 우려한 일본 정부는 자격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개정안에 따라, 자본금을 3000만 엔(약 2억8000만원)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1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공인 회계사에 의한 신규 사업 계획안 확인 절차도 필수화된다.
일본의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요건 강화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예를 들어,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막아야 한다", "자본금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3000만 엔은 너무 높은 조건이며, 중소기업 창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러한 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상황과 일본 정부의 개정 방안은 일본 사회 내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으며, 향후 외국인 이주자와 일본 시장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본 이주를 원하면 유령회사 위주, 비자 취득 방법 공개

같은 코너에서 더 읽기
아마존 데카르트 70억달러 인수 논의, 앤트로픽이 실사 뒤 놓은 회사
아마존이 월드 모델 스타트업 데카르트를 70억달러(약 9조4천억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회사는 앤트로픽이 8월 60억달러에 검토하다 9월 실사 뒤 접은 곳이다. 아마존이 더 비싼 값을 부르는 이유는 가상환경 모델보다 자체 AI 칩 트레이니엄3를 더 효율적으로 돌릴 추론 기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관세환급, 위법 판결이 나도 기업이 직접 신청해야 돈이 나온다
코트라 1대1 컨설팅을 거쳐 미국 관세환급을 신청한 기업은 54곳이고 48곳이 5천244만달러를 돌려받았다. 그러나 DDP 방식으로 미국 관세를 직접 낸 한국 기업은 6천여개로 추산된다. 환급은 기업이 미국 세관 시스템에 직접 신청해야 나오는 돈이라, 신청하지 않은 기업의 몫은 그대로 남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AI 비상 브레이크, 앤트로픽 모델은 약 40% OpenAI는 약 6% 선을 넘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는 첨단 AI를 권한 많은 직원처럼 다루고, 통제 장치를 모델 밖에 두며, 사람이 언제든 작업을 멈출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국 시험에서 한 모델은 43번 시도 중 17건, 다른 모델은 35번 중 2건의 미승인 행동을 보였다. 투자자가 볼 지점은 AI 경쟁의 기준이 성능에서 '멈출 수 있는가'로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투 사모신용 합작법인 3000억원, KDB생명 돈 굴릴 곳 만든다
한국투자금융그룹(한투)이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C사의 크레디트 사업부를 분리해 만드는 합작법인 지분을 50 대 50으로 나누고, 약 3000억원을 넣는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 신설 법인의 가치는 약 6000억원이다. 이 거래는 KDB생명 인수와 짝을 이룰 때 의미가 커진다. 보험사가 모은 장기 자금을 미국 기업 대출에 직접 굴릴 창구가 생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