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군을 배치한 것이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카고를 포함한 다른 도시들에 대한 군 투입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2일(현지시간) 찰스 브레이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 배치가 미군의 국내 법 집행을 제한하고 있는 '연방 포세 코미타투스법'에 반한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캘리포니아주에만 이 판결을 적용하였고, 로스앤젤레스에 존재하는 군 병력의 철수를 명령하지는 않았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을 고려해 판결의 효력은 오는 12일까지 유예되었다.

브레이어 판사는 LA에서 실질적인 시위가 있었고 일부는 폭력 상황에 연루되었지만, 그 상황이 반란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민간 법 집행 기관이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전국적으로 주방위군 투입 의사를 밝힌 점을 주목하면서, 이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가 경찰 권력을 출현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이민 단속 정책 반대 시위 대응을 위해 4,000명의 주방위군과 700명의 해병대를 배치한 바 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해당 군 투입이 불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번 판결은 후속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판결을 접한 후에도 시카고, 볼티모어, 오클랜드, 뉴욕 등의 도시에도 군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중 트럼프는 시카고에 들어가 범죄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군 투입 계획을 재확인했다. 그는 단, 군 투입 시점이나 세부 계획에 대한 정보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트럼프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시카고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이며, 워싱턴 D.C.에서의 범죄 소탕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치적 분석가들은 트럼프가 군 투입을 제안한 도시에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 많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카고가 위치한 일리노이주의 JB 프리츠커 주지사와 LA가 포함된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 모두 민주당의 유망한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판결 발표 직후 SNS를 통해 "트럼프는 또다시 패배했다. 이는 미국 시민들에 맞서 군을 동원하는 것이 불법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