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조지아주에서 이민 단속으로 구금된 individuals에 대해 '추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힌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놈 장관은 런던에서 열린 '파이브 아이즈' 국토안보 관련 회의에서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개인들은 구금 전 집에 돌아갈 기회가 있는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조지아에서의 단속 작전을 통해 구금된 다수의 개인들은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며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놀랍게도 한국 정부는 미국 이민 당국과의 협의에서 한국 기업 직원들의 석방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진 출국' 개념을 앞세웠다. 이는 놈 장관의 '추방' 발언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추방 조치는 자진 출국에 비해 미국 재입국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는 불이익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놈 장관의 발언이 자진 출국을 추방으로 간주한 것인지, 혹은 그 반대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이 실시한 조지아주 엘러벨 배터리 공장 단속에서 약 475명이 체포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약 300명으로 추정되지만, 단속에 포함된 다른 국적자들도 있었다. 정부는 밀려드는 이민자들과의 갈등을 조율하는 가운데, 미국 및 한국 간의 입장 차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놈 장관은 이러한 단속이 미국 내 기업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지적하며,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 기업들이 미국 노동 시장에 합법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를 명확히 하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을 준수하며 미국 시민을 고용하려는 모든 기업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민 법칙의 엄격한 시행이 다른 나라에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멕시코 정부는 이민 단속에 따라 조지아에서 23명의 멕시코 국적자가 구금되었음을 발표하며,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자국민 보호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구금된 국민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이를 부당한 단속으로 간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와의 대화와 함께 멕시코 정부 또한 불법 체류 관련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같은 이민 단속 강화 조치는 미국 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이민 문제를 넘어서서, 안전, 경제, 인권 등 다양한 요소와 복합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민 정책에 관한 한국과 미국, 멕시코의 상반된 입장이 향후 국제 관계 및 국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