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을 부유한 국가라고 언급하며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너무 적다는 주장을 통해 한국의 방위비 부담을 증대시키려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한국의 반도체와 같은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에 대한 관세율이 50%라고 언급하며, 미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의 방위비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그곳에 미군이 머물고 있다. 한국은 군사비로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발언은 한국이 방위비 부담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압박의 일환으로 보이며, 이는 한미 간 진행 중인 통상협상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그는 2019년에 진행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나는 한국에 1년에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난리가 났지만 결국 30억 달러 인상에 동의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전화를 한 통으로 30억 달러를 벌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과장된 주장으로 보인다. 당시 한국의 분담금 인상 요구는 50억 달러가 아닌, 1조389억원에 비해 5배 이상인 50억 달러로 제기되었다. 이는 막대한 금액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100억 달러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잘못 언급했고, 주한미군은 현재 약 2만8000명인 반면 4만5000명이라고 말해 사실관계를 흐렸다. 그는 독일 주둔 미군도 비슷한 실수를 범하며, "이들은 그들에게 막대한 경제 발전과 돈을 가져다 준다. 우리는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며 그 불공정함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 대해 "많은 돈을 벌고 있으며 잘 하고 있지만, 방위비는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이 필요하며, 한국이 자주국방을 위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환기시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후의 한미 간 관계의 방향성과 통상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은 향후 이어질 통상 협상에서의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발언은 한국의 방위비 부담 증가와 미국과의 통상 관계에서의 변화를 시사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