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가 서로에게 양보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C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예산안을 둘러싼 국회 내 갈등에 대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민주당을 비판하며 그들이 사기와 낭비, 오남용에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9월 30일 자정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셧다운에 들어간다. 이 경우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소멸하고, 적자방지법(Antideficiency Act)에 따라 비필수 업무가 중단된다. 하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단기 지출법안인 임시예산안(CR)을 통과시켰으나, 상원 민주당은 협상을 요구하며 이 법안을 거부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백악관에서 상·하원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튠,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셧다운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 간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에만 양보를 요구하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소식통의 전언에 따르면, 그는 여야의 합의가 없는 대치 속에서도 셧다운이 정부 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조정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BS는 백악관이 10월 1일에 마감되는 재량 지출이나 자금 조달 대안이 없는 프로그램에 대해 인력 감축을 고려하라는 공문을 각 정부 기관에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임시예산안에서 핵심 쟁점은 공공 의료보험과 관련된 내용이다.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의 조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여전히 국경 문제에 대해 기존의 개방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모든 의료보험 협상은 이민 문제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민들이 자신의 편에 설 것이라며 민주당은 협력하지 않았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측은 불법 이민자들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않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가 의료보험과 관련해 미등록 이민자에게 세금을 쓰는 것이 현재 연방 법률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지난 50년 동안 21차례 발생했으며, 그 중 가장 긴 셧다운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경우로, 35일 동안 지속되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기 위한 예산 부족 문제로 셧다운에 돌입하게 되었다. 의회예산국(CBO)은 이 셧다운이 경제에 미친 피해가 국내총생산(GDP)의 0.02%에 해당하는 약 30억 달러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 예산안 파행에 우려 표명…미국 정부 셧다운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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