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공회의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 H-1B 신청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조치에 대해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새롭게 부과된 H-1B 비자 수수료가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인상된 것은, 미국의 이민 및 국적법(INA)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는 H-1B 비자 수수료를 현재의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 달러로 증가시킨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상의는 이 같은 조치가 미국의 이민 정책의 기본 원칙을 어기며,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닐 브래들리 부회장은 새로운 수수료로 인해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H-1B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는 미국 기업이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래들리는 "미국 경제의 성장에는 더 많은 노동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성장의 기회를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기업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교육계에서도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인도와 중국 출신의 숙련 인재에게 의존하는 기술 기업 및 스타트업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실리콘밸리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란이 일고 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과거 H-1B 비자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해왔으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자기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H-1B 비자는 1990년 의회가 제정한 제도로, 최초 3년 유효하며 최대 6년까지 연장될 수 있는 비자이다. 연간 8만5000개의 비자가 배정되며, 그 중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는 2만 개의 쿼터를 특별 배정받게 된다. 이러한 H-1B 비자 제도의 개정은 국가의 인력 수급 및 글로벌 경쟁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은 미국 내 산업 전반에 걸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향후 입법적 변화나 정책 수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키워드: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