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로 큰 위기에 직면한 폴란드가 강력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기르는 가정의 개인 소득세를 전면 면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16일(현지시간) 유로뉴스를 통해 보도되었다. 이 법안은 생물학적 부모뿐 아니라 위탁 부모가 포함되어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소득이 14만 즐로티(약 5464만 원) 이하인 가구에 적용될 예정이다. 실제 감세는 2026년부터 시작된다.

이번 세제 혜택으로 인해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약 1000 즐로티(약 39만 원)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이 나온 가운데,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서 이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경제적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이번 법안은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닌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를 되살리는 국가적 약속"이라며 사회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폴란드는 최근 몇 년간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해, 2024년 예상 출산율이 1.1명으로 1990년의 1.9명에서 절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평균 출산 연령이 23세에서 29세로 증가하며, 정부가 시행한 다양한 출산 장려금과 육아 보조금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법안이 경제적 여건을 개선해 더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이 고소득층에 편중되어 혜택이 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바르샤바 경제연구소(PIE)는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 저소득층의 경우, 실질적인 감세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으로 가계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촉진할 수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폴란드는 출산率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번 법안이 종합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애초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향후 정책의 방향성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