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체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 전문가의 원활한 입국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 원 안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중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외국 기업들이 복잡하고 정교한 장비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들 외국 전문가가 미국 근로자를 교육하는 역할도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고도의 기계와 장비를 활용하는 공장의 초기 단계에서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인력을 함께 데려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발생한 조지아주에서의 사태는 배터리 제조와 관련이 깊었다고 전했다. 배터리 생산은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하며, 안전성 문제도 수반되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아무나 데려와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정부가 외국 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를 요구하면서도 실제로는 필요한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внеш국인 근로자들이 미국에 들어올 경우 이에 따른 체류 신분 문제에 대해서도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현재의 제도를 차츰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비자 제도 개선 움직임은 지난 4일 발생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의 대규모 단속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당시 미국 이민당국은 한국인 근로자 300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고 체포 및 구금하였다. 이 사건 때문에 약 300명의 한국인 근로자는 7일 만에 석방되어 귀국하게 되었고, 많은 이들은 미국 정부의 모순된 정책이 이러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미국 내 제조업체들이 외국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설명되며, 이로 인해 향후 공장 건설과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자 제도의 변화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 외국인 전문가 비자 제도 개선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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