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34일째 이어지면서,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발생했던 최장 35일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 셧다운의 주요 원인은 민주당이 요구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로,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도입된 보험료 보조금으로 내년 1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정부 재개 협상에서 트럼프와 공화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CBS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요구에 협박당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오바마케어는 끔찍하다"고 평가하며, 정부가 열리기 전에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부에도 상원 규칙을 변경해 필리버스터를 폐지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상원 내 공화당원들은 이를 "핵심 장치"로 간주하며 반대하고 있어 당분간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러한 정치적 대치는 셧다운으로 인해 약 4200만명이 식품보조 프로그램(SNAP)의 혜택을 상실할 위험에 처한 상황이다.
셧다운이 이어지면서 항공 관제사들의 인력난도 심각해지고 있으며,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전체 공역을 닫을 수도 있다"며 현재의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현재까지 시민들의 이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나, 항공관제 시스템의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내 셧다운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철저한 표결 준비를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4일에는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한 상원의 14번째 표결이 예정되어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최장 셧다운 기록이 갱신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까지의 35일간 셧다운은 국경 장벽 예산 요구 철회로 마무리된 바 있다. 당시에도 공항에서의 항공편 지연과 연방 공무원들의 급여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번 셧다운도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 정부 셧다운 34일째…트럼프 1기 시절 최장 기록 경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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