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위기의 경우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존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발언이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한 것임을 강조하며,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특별히 철회하거나 취소할 생각은 없다"며,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을 지양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고 말했다.

질의에 응답하며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발언이 전쟁과 관련된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의 통일된 견해로서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지난 7일 중의원에서 "(중국이) 전함을 사용해 무력 행사를 수반한다면 이는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한 "실제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상황을 종합하여 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국가나 지역이 공격받는 경우를 말하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국가 방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비 증가에 대한 정책적 의지도 표명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그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증액하는 시점을 기존의 2027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적절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세수를 증가시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일본 정부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집단 자위권 행사의 법적, 정치적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군사 및 외교 정책에서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