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일부 소비자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조작된 이미지를 통해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행태는 온라인 판매자들에게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판매자들은 환불 요구에 대한 증거를 요구할 경우 고객들이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류를 판매하는 한 상인은 고객이 보낸 울 풀림 사진이 명백히 조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요구하며 각도나 추가 사진 요청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은 시안에서 공예품 가게를 운영하는 왕씨도 겪었다. 그의 가게에선 한 소비자가 금이 간 컵의 사진을 보내면서 환불을 요구했으나, AI 감지 도구로 분석한 결과 해당 이미지가 AI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AI를 악용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는 의류, 화장품, 신발, 과일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신선한 과일에 곰팡이를 나타낸 이미지나 손상된 신발과 의류의 사진 등으로 소비자들은 대개 100위안(약 2만원) 미만의 저가 상품에 대해 반품이나 교환이 아닌 단순 환불을 요구한다. 이러한 스캔들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류동천 변호사는 이러한 소비자 행동이 사기와 같다고 경고하며, 이로 인해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왕리궁 변호사 또한 소비자가 허위 사실을 꾸며냈을 경우 3000위안(약 61만원)에 달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법에 따라서 5일부터 10일의 구류와 500위안(약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런 불법적인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대응이 시급하다.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뢰 기반의 거래가 필수적이며, 위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모든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와 상거래의 원활함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AI 기술을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불만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