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의 두 거대 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에 대해 디지털시장법(DMA)의 적용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조사에 대해 테레사 리베라 EU 청정·공정·경쟁 담당 부집행위원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유럽의 경쟁력과 회복력에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 전략적 산업이 공정하고 개방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AWS와 MS 애저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현재 기업 및 소비자 사이에서 매우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종전 평가에 기반하여 진행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들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서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어야 하는지 점검할 것이며, 클라우드 컴퓨팅 영역에서 반경쟁적 관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서류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조사는 12개월 내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18개월 내에는 최종 보고서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시장법(DMA)은 작년 3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애플을 포함한 7개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 5개는 미국 기업이다.

최근 EU는 구글에 대해서도 같은 법을 적용하여 자사 검색 결과에서 언론사와 뉴스 매체를 부당하게 대우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23개 유럽 국가의 정치인, 각료, 테크 분야 전문가들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디지털 주권 정상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유럽의 디지털 주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유럽은 글로벌 거대 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유럽 우선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유럽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 기업에 의존하는 '속국(vassal)'이 되기를 원치 않으며, 공공 조달을 통해 이러한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유럽의 목표는 AI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고 주도하는 것"이라며, 시장과 인재, 야망을 가지고 투자를 통한 규모 확장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원탁회의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정부 및 기업 데이터 저장을 위한 유럽의 안전한 자체 인프라 개발에 중점을 두고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