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항공자위대가 보유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을 미국에 수출했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2023년 방위장비 수출 규정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한 이후 첫 번째 수출 사례로, 일본의 방위장비 수출 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수출된 패트리엇 미사일의 양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필요로 하는 미사일을 보충하기 위해 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위성 관계자는 이번 계약의 물품 인도가 이달 중에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측은 이 수출품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군 부대에 사용될 것이며, 제3국에 재이전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

일본은 과거 방위장비를 수출할 때 특허를 보유한 국가에 부품만을 수출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완성품 수출이 가능해졌다. 이는 일본 정부가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방위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환점으로 여겨진다.

이번 패트리엇 미사일 수출은 일본 정부의 방위장비 수출 규정 개정과 함께 더욱 확대된 무기 수출 정책의 일환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 내각은 현재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 등 5가지 용도로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철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정부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방위 역할을 강화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무기 수출의 목적을 '평화 공헌과 국제 협력의 적극적 추진에 기여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 대상은 주로 동맹국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규정을 개정해 수출 목적과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군사적 자립과 국제적인 방위 협력의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