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체계적인 징병제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병역 거부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정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전국에서 3034건의 병역 거부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미필과 현역 또는 예비역군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숫자는 지난 2011년 징병제가 폐지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가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와 같은 현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된다.

과거 병역 거부 신청 건수는 2021년 201건에서 2022년에는 951건, 2023년에 1079건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2249건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전쟁으로 인한 긴장감과 정부의 징병제 부활 논의에 따른 사회적 반응으로 해석된다.

독일은 2011년에 자원 모집으로 전환했지만, 헌법에는 여전히 18세 이상 남성에 대한 병역 의무와 양심적 병역 거부권, 민간 대체 복무 등에 대한 조항이 남아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2027년부터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들에게 신체검사를 의무화하고, 자원입대 인원이 부족할 경우 법률 개정을 통해 징병제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현재 약 18만 3000명이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으며, 이를 2035년까지 최대 27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2만 300명이 자원입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역 및 이탈하는 숫자를 감안할 때 연간 2만명의 신병으로는 목표치를 채우기 어려워 징병제 부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징병제가 시행될 경우 신병은 추첨으로 선발될 가능성도 있으며, 대체 복무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중국적자의 징집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26년에 18세가 되는 2008년생 남성 중 약 16.6%인 5만 6693명이 이중국적자로, 이중 러시아 국적자가 포함되어 있어 군사적 충성심과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자원해서 입대하는 사람의 헌법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독일 사회와 군사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젊은 세대의 반응 및 가치관 변화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