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한국의 신혼부부 중 20%가 혼인신고를 미루고 이른바 '위장 미혼' 상태에 있다고 보도했다. 2024년 기준으로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룬 부부의 비율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결혼을 중요시해왔지만, 최근 몇 년간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가 결혼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꾸고 있다. 특히, 연봉 6000만원 이하의 경우, 미혼일 때 더 유리한 정책 금융상품을 이용하고 결혼 후에는 부부 공동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일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불리한 측면이 혼인신고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미루는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14억원을 넘어섰고, 이는 한국의 평균 소득만으로는 한 푼도 쓰지 않고서도 15년을 모아야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듭니다. 이러한 경제적 현실이 신혼부부로 하여금 결혼식은 올리되, 실제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위장 미혼'을 선택하게 만드는 배경이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출산율 상승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과거 부동산 급등기였던 중국에서 나타났던 '위장 이혼'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중국은 이혼 직후 일정 기간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두 나라 모두 저출생 문제를 안고 있지만 양상은 다르다는 점이 강조된다. 한국은 결혼 후 출산율이 급감하는 반면, 일본은 결혼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져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일본 여성의 평생 무자녀율은 28.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의 평생 무자녀율은 12.9%로 일본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결국 한국의 신혼부부가 직면한 위장 미혼 현상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닌, 사회 구조와 경제 시스템의 결과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출산율과 가족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