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다음 달 일본판 정부효율부(DOGE)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조직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구성한 연정의 일환으로, 정부의 보조금과 조세 특례를 재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30명 정도로 구성된 '조세특별조치·보조금 재검토 담당실'은 내달 초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이번 조직은 내각관방의 행정개혁추진본부를 개편해, 재무성과 총무성과 하의 기존 세무 체계와의 협력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새로운 DOGE 조직은 정부의 세출 낭비를 줄이고, 다카이치 총리 내각의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중의원(하원)의 의석 수를 10% 줄이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일본유신회의 강한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전체 의석 465석 중 최소 45석이 줄어들 예정이다. 이러한 법안은 올해 안에 제출할 계획이며, 연내 통과가 예상된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는 각료의 급여 삭감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국회의원은 매달 약 1218만원의 세비를 받으며, 총리는 약 1084만원, 각료는 약 460만원을 추가로 수령한다. 정부는 의원 봉급만 수령하고 각료 봉급을 포기하여 이중 수령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번 DOGE 출범과 함께 일본 정부는 보조금과 세출 점검 시스템을 재편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낭비를 줄이는 등의 노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론 머스크가 이끈 정부효율부(DOGE)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변화는 미래의 재정 정책과 국가 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의원들의 경비 구조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떤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