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내달 일본판 정부 효율 부, 즉 DOGE(도널드 트럼프의 정부 효율 강화를 참고한 조직)를 출범할 예정이다. 이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정을 구성하면서 합의한 사항으로, 중의원(하원) 의원 수를 10% 줄이고 각료의 급여를 삭감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일본 정부는 '조세특별조치·보조금 재검토 담당실'(가칭)을 신설하여 약 30명으로 구성된 팀이 재정 지원과 세출을 점검할 방침이다. 내각관방의 기존 행정개혁추진본부를 개편하여, 세수와 지방자치세를 전담하는 각 부처와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직은 내달 초 총리 관저에서 첫 회의를 가진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기존 정부 전체 예산에 대한 점검 역시 포함되어 있어, 정책 효과가 미미한 지원은 축소 또는 폐지될 수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절 일론 머스크가 주도한 정부 효율 부의 경험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DOGE는 예산 삭감과 공무원 구조조정 등의 노력을 경험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를 참고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합의한 내용 중 중의원 의석 수를 현재 465석에서 최소 45석(약 9.7%)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법안을 올해 안에 제출하고 조속히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유신회는 의원 수 축소에 대한 강한 요구를 지속해왔으며, 이를 통해 정치적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각료의 급여 삭감 또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 의원들은 월 평균 129만 4000엔(약 1218만원)의 세비를 받고 있으며, 여기에 총리는 115만 2000엔(약 1084만원), 각료는 약 48만 9000엔(약 46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정부는 이중 수령 방식을 없애기 위해 의원 봉급만 받고 각료 봉급은 취소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모든 노력은 일본 정부의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해석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