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발생한 상속인 없는 유산이 국고에 귀속된 금액이 지난해 1조 2000억 원(1291억 엔)을 넘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에서 2013년부터 시작된 상속인 없는 유산 통계 작성 이후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결과이며, 해당 금액은 2013년 336억 엔에서 11년 만에 3.8배로 증가했다.

일본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이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정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별도의 상속인을 지정하는 유언장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경우, 국가는 가정재판소에서 지정한 청산인을 통해 재산을 처리하게 된다. 청산인은 사망자의 미납 세금, 장례 비용 등을 정리한 후 남은 금액을 국고로 귀속시키게 된다.

전문가들은 저출생과 고령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 상승 등으로 인해 상속인이 없는 고령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이 국가 귀속 유산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상속인이 있을지라도 고령으로 인해 유산 처리가 귀찮다는 이유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 현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다.

일본상속학회 부회장인 요시다 슈헤이는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며,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단체에 유산을 남기는 유증을 고려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부모나 친척에게서 독립적인 고령자가 늘어나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른 국고 귀속 유산의 증가는 일본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앞으로도 상속 제도 및 유산 관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인들이 사전 계획을 세우고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