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 보유를 전면 금지하기로 발표했다. 이 법안에 따라, 주요 SNS 플랫폼들은 16세 미만의 이용자 계정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 메타는 이미 호주 내 16세 미만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을 차단하기 시작했으며, 틱톡도 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해당 연령대의 계정을 비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청소년들이 해로운 콘텐츠에 노출되거나 온라인 성범죄와 사이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호주 정부 산하의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인 'e세이프티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설문조사에서 10세에서 15세 청소년의 70%가 온라인에서 폭력적이거나 자살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만약 SNS 플랫폼들이 청소년 계정 차단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480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령 확인 절차가 강화될 예정으로, 사용자가 생년월일을 개인적으로 입력하는 것에서 벗어나 얼굴 및 음성 인식, 행동 기반 연령 추정 기법 등을 포함한 인증 방안이 추가될 예정이다. 단, 유튜브 키즈와 왓츠앱 등 일부 아동 및 교육용 플랫폼은 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청소년들과 관련 단체들은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비영리 단체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는 호주 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번 법안이 청소년의 정치적 의사소통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NS 분야에서의 이런 규제 조치가 청소년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최신 정보와 소식을 얻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학부모들과 교육계에서는 이번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학부모 단체인 '힙스업얼라이언스'는 이 법안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표명하며, 16세 이하 청소년들이 현실 세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호주의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다. 이미 영국,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페인,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도 유사한 규제 법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SNS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룬 연구 결과도 증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샌프란시스코(UCSF)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SNS 사용 시간이 평균 7분에서 73분으로 늘어난 경우 우울 증상이 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데이터는 SNS의 알고리즘 기반 추천과 '좋아요'와 같은 보상 기제가 청소년의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