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이 주한미군 병력을 임의로 줄이지 못하도록 제약을 가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10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가결되어 상원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2026 회계연도 NDAA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주한미군 병력이 현재의 2만8500명 이하로 감축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한국 지휘 사령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한 범위를 벗어나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금지하였다. 이 법안은 미국 국방부의 예산 지출 및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이번 내용은 지난 9월 하원과 10월 상원에서 각각 통과된 후 최종 조정을 거쳐 제정됐다.

주한미군의 병력 감축에 대한 제한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도입된 사항으로,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이번 NDAA에서 다시 포함되었다. 이는 최근의 지정학적 긴장 상황 등을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특히, NDAA의 2026년도 총 국방예산은 901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보다 80억 달러 늘어난 수치다.

또한, 법안에는 중국의 특정 기술에 대한 미국의 투자 제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인공지능(AI)과 군사 기술 개발에 저지되도록 하고자 하는 초당적 의지를 보여주는 한 예이다.

이 모든 내용은 미국의 안보 정책과 동아시아의 군사적 동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의 이러한 조치들은 한국 내 주한미군의 역할을 지지하고 지속적인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