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공개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NSS)은 중·러와의 관계에 대한 미국의 해석 변화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번 NSS 문서는 세계 패권 경쟁보다 '힘의 균형'을 지향한다고 밝힘으로써 향후 미국의 외교 정책에 큰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문서는 바이든 행정부 이전인 2022년 이후 3년 만에 나온 것으로,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이 담겨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NSS를 통해 대만 방어를 인도·태평양의 주요 안보 이슈로 설정하고, 동맹국들에게 국방비 증대와 역할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을 19차례 언급하며 강한 견제 의지를 드러냈다. NSS에서는 중국의 산업보조금과 무역 불균형, 지식재산권 도용과 자원공급망의 위협, 그리고 펜타닐 원료 수출 등을 위험 요소로 지적하면서 유럽, 일본, 한국 등의 주요국이 중국 경제를 수출 중심에서 가계소비 중심으로 재조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NSS에서는 중국을 '경쟁자'로 묘사하며 공격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이번에는 '경제적 경쟁자'로 해석되면서 좀 더 협력적인 관계를 맺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에 대해선 우호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NSS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의 공격적 행동을 거의 언급하지 않으며, 이는 브루킹스연구소에 의해 "러시아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역시 러시아를 '문명 소멸'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면서 극우 정당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NSS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북한을 세 차례 언급하며 비핵화에 대한 외교적 노력과 확장억제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NSS에서는 그러한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동맹국들에게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주한미군의 역할을 축소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확인함으로써 한국을 인도·태평양의 핵심 동맹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와 함께 NSS는 무역 적자 해소와 인프라 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이 단기적 관점에서 실용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더욱 고립되고, 약화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새 NSS는 국제 안보 환경의 복잡성과 한국의 역량을 재조명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중·러 관계 해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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