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 연루된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 2명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루비오 장관의 발표는 18일(현지시간) 이루어졌으며, 이는 ICC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반발을 시사한다.

루비오 장관은 국무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조지아와 몽골 출신의 두 판사가 이스라엘의 동의 없이 이스라엘 국적자를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ICC의 시도에 직접 개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이 지난 12월 15일 이스라엘의 항고를 기각하는 데 다수 의견으로 투표한 것 역시 제재 사유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ICC의 검찰은 지난해 5월에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 그리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주요 인사들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이는 결국 ICC 예심재판부에 의해 발부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체포영장 발부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항고를 했으나, ICC 항소재판부는 이를 기각하였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설립 조약인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ICC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루비오 장관은 ICC가 이스라엘을 겨냥한 정치적 조치를 계속해오고 있으며, 이는 국제 법 체계에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고 이들 국민을 부당하게 복속시키려는 ICC의 권한 남용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ICC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번 제재는 공정한 사법 기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ICC는 법적 절차와 사법 기관의 독립성이 국제 사회의 기본 원칙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이번 사건이 국제 법치주의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강조했다.

상황이 이처럼 격화됨에 따라, ICC와 미국 간의 이견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는 국제 법과 주권의 경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더욱이, 이 사안은 앞으로의 국제 관계와 외교적 역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