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가 주도한 미국 정부효율부(DOGE)의 운용에서 정부 지출 삭감이 불발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DOGE가 연방정부 지출을 2만 9000건이나 줄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지출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DOGE의 삭감 주장은 대부분 잘못된 정보이며 실제로 줄인 금액은 극히 미미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DOGE가 발표한 '취소된 계약과 보조금' 목록에서 가장 큰 13건이 모두 허위로 확인되었고, 국방부의 정보기술 계약 및 항공기 정비 계약의 종료로 78억 달러를 절감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회계적 착시로 나타났다. 이러한 계약들이 실제로 종료되었다면, DOGE가 보고한 2만 5000건의 총액보다 더 큰 금액이 절감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DOGE가 주장한 40건 중 실제로 삭감된 것은 12건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중복계산이나 오류, 과장된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지적이 있다. 민간 기업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회계적 착오가 DOGE의 실적에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NYT는 또한 일부 항목은 이전 바이든 행정부에서 종료된 계약이거나 단순히 계약 기간이 만료된 사항들이며, 이를 DOGE가 종료했다고 inaccurately 기재했다고 보도했다.

DOGE의 설립 이후 연방 예산 삭감 권한이 의회에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NYT는 DOGE 설립 이후 의회에서 통과된 실제 예산 삭감 법안은 단 1건밖에 없으며, 이는 해외 원조 감소와 공영방송 폐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비, 사회보장 및 정부의 부채 이자 등 주요 지출 항목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번 구조조정 노력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평가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DOGE를 창설하고, 머스크를 수장으로 임명했다. 머스크는 정부기관 축소 및 공무원 감축을 주도했으나, 올해 5월 특별 공무원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되며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머스크는 DOGE를 떠난 이후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다시 그 역할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재차 자신의 기업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보도를 통해 DOGE의 운영과 정부지출 삭감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재정관리 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을 주제이며, 이러한 사례를 통해 향후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