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26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장기국채 예상 금리를 연 3.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 금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2025년도 본예산에서는 연 2.0%로 설정되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2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기록될 예정이다.

일본의 장기금리 지표 중 하나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올해 초 1.1%에서 현재 2.1%로 급등하면서 26년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금리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는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지목된다.

국채 이자 지급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 조달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금리의 상승과 더불어 이자 지급 규모를 늘리고 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미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에 따른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일본무역보험(NEXI)의 재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1조 엔 규모의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2025년도 본예산에서 국채의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이 포함된 국채 비용은 28조2000억 엔으로, 이는 세출 예산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이자 지급비는 10조5000억 엔으로, 이는 방위비 예산을 초과하는 수치이며, 이자 지급비의 증가는 국가 재정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며, 정책 결정 시 유의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 정책이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 이어지는 한편,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은 일본 경제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