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미국 군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사건에 대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같은 선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법무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의 수괴'로 규정하며, 그가 미국으로의 코카인 유입을 주도하고 자금을 테러 조직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와 같은 미국의 법적 논리가 국제질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이준석 대표는 국제 사회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기해왔던 유사한 범죄 혐의들을 나열했다. 그 예로 ▲조선노동당 39호실의 메스암페타민 및 아편 제조·수출 공모 ▲정찰총국 산하의 '라자루스 그룹'을 통한 해킹 및 자금 탈취 ▲'수퍼노트'라 불리는 고급 위조 지폐의 제작 및 유통 ▲2017년 김정남 암살 사건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억류 및 고문치사 혐의 등이 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 특정 해커들만 처벌했을 뿐 김 위원장을 직접 기소한 적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미국의 법적 근거가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는 신호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즉, 이러한 논리가 중국의 대만 문제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일방적 무력 사용이 분쟁 해결의 기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만약 이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유사한 논리를 사용할 때 한국은 아무런 목소리도 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내 교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 사회에서 긴장 완화의 원칙을 주장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미국의 법적 조치가 국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이러한 맥락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