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녀 1인당 연간 3600위안(약 75만원)의 육아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매년 지급되며, 3년 동안 총 1만800위안, 즉 약 2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10일 발표된 중국 경제매체 디이차이징에 따르면 2025년에는 육아보조금을 지급받는 인원이 2400만명을 넘어서 전 국가에서의 지급률이 80%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무원은 지난해 7월에 '국가 육아 보조금 제도 시행 방안'을 발표하며,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 도입된 육아 보조금 정책이다. 보조금은 자녀 3명까지 지원되며, 지급 속도를 더욱 높여 2025년도 육아 보조금 지급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라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밝혔다.

중국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및 경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1.08명으로,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2.1명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있다.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감소했으며, 연간 신생아 수는 1000만명 밑으로 떨어지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의 원인이 복합적이므로 육아보조금 정책과 함께 출산율을 증가시킬 다른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육아보조금 외에도 탁아 서비스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해 말 탁아 서비스법 초안을 처음으로 심의하여, 정부가 탁아 서비스를 주도하고 이를 공공서비스 영역에 통합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한 육아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만 3세까지 지급하는 보조금을 유치원을 포함한 학령 전 교육 단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슝빙치 21세기 교육연구원 부원장은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육아 비용이 가계 지출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출산 장려가 쉽지 않다"며 보조금의 점진적 증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육아보조금 제도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지원 방안과 통합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