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하여 한미 간의 통상 사안으로 부각된 국내 디지털 규제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출국한 여 본부장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주요 정치인 및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와 기업들이 제기한 우려를 듣고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한국에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및 '온라인 플랫폼 법' 등과 같은 규제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이 임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고, 한국의 디지털 입법에 대한 정책 의도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방미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 정보의 유포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고의로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이 미국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미국 측은 한국 정부의 결정을 두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여 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각종 상·하원 의원, 그리고 디지털 관련 업계 및 협회와의 면담을 통해 자국의 개정안이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장벽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그는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한국의 디지털 생태계와 규제 환경이 미국 기업들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15일 귀국을 예정하고 있으며, 미국 측의 반응을 통해 향후 통상 협력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방미는 한미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한구 본부장의 미국 방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한국과 미국 간의 통상 마찰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시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