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미국과의 합의가 중국의 강한 반발과 경제적 보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간의 핵잠수함 관련 합의가 "중국을 격분시킬 현실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차 석좌는 이 대통령이 최근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핵잠수함 협정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괴롭힘이 더욱 공격적일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중국이 과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태처럼 한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삼거나 희토류 광물 수출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한국이 전통적으로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경제적 번영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여겼지만, 중국이 점차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임을 보여주고 있어 이러한 전략적 관점을 재고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누구도 중국에 맞설 정치적·경제적 힘을 갖추지 못하지만, 집단적으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한국이 미국, 일본, 호주 및 주요 7개국(G7)과 협력해 '집단 경제 억제 협정'을 조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협정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상호방위조약과 유사한 원칙을 가져야 하며, 한 국가에 대한 강압을 모든 국가에 대한 강압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자동 보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이러한 조치가 단순히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베이징을 방문할 때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한 반대 의사를 직접 表明해야 한다고 차 석좌는 강조하며, 중국이 일본에 압박을 가하거나 미국 기업을 타겟으로 삼는 경우 이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중국을 억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차 석좌는 한국과 미국, 일본 간의 협력을 강조하며, 삼국이 상무부 및 정보기관 간 협업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G7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에 맞서는 최적의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는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