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이 한미 통상마찰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쿠팡을 겨냥한 강력한 조사를 실시하며 미국 내 정치권에서도 "차별적 대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정부 기관이 쿠팡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는 미국과 한국 간의 통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쿠팡은 지난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는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 수입상품에 대해 해외 제조업소의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혐의에 따른 것이다. 쿠팡에 대한 제재는 불과 8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이전의 유사 사례와 비교해 매우 신속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 문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주요 논의 사안으로 떠올랐다. 그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면담에서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라고 전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언급은 두 나라 간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쿠팡의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조치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조사와 무역 구제를 요청했다. 이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한국 정부의 집중 조사로 인해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그들은 동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를 밟겠다는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최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관련 주제를 다루며, 쿠팡에 대한 조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미국 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정부의 과도한 조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AI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의 공동창립자 조 론스데일은 자신의 SNS에 한국 정부의 압박이 심각한 실수라고 비판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수의 기관을 동원해 쿠팡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범위는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 안전 문제, 탈세 및 기업 지배구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러한 조치들은 쿠팡 창업주가 국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쿠팡의 노동조합에서는 "과도한 제재가 회사를 위협하고 이는 많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정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결론적으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은 다층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미 관계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 또한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임이 분명하다.